평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평화하라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와 지도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 요즘의 한국의 정세는 참으로 가공할 정세이다. 과거에 없던 전쟁연습이 거대한 항공모함까지 불러다 대대적인 연습을 하고 평양에 들어가 평정시킨다는 “작계5029" 연습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에도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거듭 된 연습, 대통령의 통일이 가까이 왔다,전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자신에 찬 선언, 포격을 당한 섬사람들은 아우성인데, 정말 전쟁이 나서 우리 국민들을 살려줄 것인지, 죽일 것인지, 정신없이 돌아간다.마치 6.25전쟁 직전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노래처럼 외치다가 인민군이 내려오자 남쪽으로 야반도주하였던 때를 방불케 한다. 해가 바뀌면서 북쪽에선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자고 손짓을 한다. 한반도는 요지경 속에 굿판을 벌린 것인지 참으로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갈피를 잡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심각히 재량해야 한다.

북쪽의 대화의 손짓을 진정성이니 정략이니 폄하하며 주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진정성과 정략이니 해명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늘 표방하는 비핵화도 그렇다. 비핵화의 문제는 우리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의 문제다.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되고 평화협정의 길이 열릴 때 가능할 수 있는 문제로, 남쪽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짊어지고 몸부림 칠 일도, 이것을 전제로 협상을 벌리려는 우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 천안함 사건도 북쪽은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모든 대화와 협상의 전제가 되어선 안 된다. 함께 조사해서 납득시키기 전에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이 문제는 남쪽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견이 없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협상에 임하여서는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제치고 따로 논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협상과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적인 손짓에 무조건 대응하고 진위를 거기서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닌가.

남북의 이 경색된 상황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적 손실과 또는 보이지 않는 손실을 주는지 왜 정치인이 모르는가. 기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요긴한 것들인가?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정부가 이제는 전혀 함량미달의 일들만 자행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상대에게 가는 이익만 보고 내 손실 되는 것을 못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구실로 북쪽을 얼마나 몰아부쳤는가? 미국은 더욱 말할 것도 없이 동족이라고 하는 남쪽에서까지 경제적, 군사적, 각종 압박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이에 북은 핵을 준비하며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요즘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상을 미국이 추진하며 대중국 전선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곧 국방장관 회담에서 갖는다고 하니 이게 어느 미개한 나라의 철없는 짓들인가? 중국과 북의 반발은 물론이지만 이 나라의 지난 역사를 모르는 철부지의 망동이 아닐 수 없다. 타국의 군대를 끌어들여 참혹한 역사가 벌어지고 주권이 흔들리고 종내는 국권이 침탈 된 역사가 바로 과거 일본과의 역사에서 있지 않았던가.

하물며 그 일본과 맞잡고 동족을 겨냥한다면 권력의 존재가치가 없다.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은 역사 속의 하나의 진리다. 우리는 대치선상에 있으면서 중국과의 무역고는 가장 많은 전체의 24.9%로 계산되고 있다. 미국과는 불과 9%로 나온다. 떠오르는 해와 저물어 내리는 해가 점점 완연해지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충고한다. 남한이 말려들지 말고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는 미국의 볼모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 민족이 염원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다. 통일은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 통일이다. 흡수도, 점유도 아닌 합일하는 것이다. 독일통일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통일 20년인데 준비 없이 한편으로 흡수된 그들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남북이 언제까지나 화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구상에 유랑하는 신세가 될 때의 종말을 생각해보았는가. 그는 언제나 강자의 밥상에서 희생되었다. 1905년 미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보아라. 이 밀약으로 한반도는 일본에 침탈되고 필리핀은 미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달 19일 미국에서 후진타오 오바마 정상회담이 있다. 여기에서 한반도문제가 빅딜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잘못되면 강대국의 도마 위에서 난도질 당 할지 누가 알겠는가.

바라옵기는 역사 속에서 길이 보존되고 존중되는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무슨 전통처럼 전직자를 보복의 구렁텅이에 내던지는 환경 속에서 빛나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원하며 소망한다.

2011년 1월 10일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통준사)

상임대표 최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