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새 정부에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우선 추진과

‘남북인도주의 협약’ 체결 제시

4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화협과 북민협이 공동주최하여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통일대북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민화협은 “이산가족 상봉 우선 추진과 ‘남북인도주의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제훈 북민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핵실험 등 한반도가 긴장된 상황이지만, 인도주의 정신은 살려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새로 남북관계를 재정비하고 정책을 만들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자주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들의 공과를 경험삼아 대북정책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본격 진행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근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 바른정당 이인배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의당 이연재 대선후보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상 의석순)이 각 당의 통일 및 대북정책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튼튼한 국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소개하며,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한·미·중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조율”과, 남북 양자회담, 6자회담 복원 등을 강조했다. 또한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를 국회비준이나 법제화하여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현명한 전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근식 국민의당 정책대변인은 “자강안보와 글로벌 외교와 통일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이 국민의당 정책”이라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배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은 한반도의 ‘평화 결정권’을 우리가 장악할 때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작지만 의미 있는 남북관계 변화를 시도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이연재 정의당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북미대화 중재, 남북대화 전면 재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법제화, 남북경협 프로젝트 재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여성·평화, 민간교류, 국민소통 등 제언 이어져

각 당,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반영 고려할 것’

각 당의 통일·대북정책 설명 이후 민화협 정책위원회와 북민협 정책위원회의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위기에 빠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남북관계 발전과 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 민간교류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변화에 대한 다층적 접근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류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남북 호혜의 원칙과 국민적 합의 원칙의 동시 추구”와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교류협력 모색 ▶이산가족 상봉의 우선 추진 및 『남북인도주의협약』 체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성 확보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노력과 함께 민간 차원의 경협 재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북민협 강영식 정책위원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건의서’를 통해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민관 공동의 중장기적 개발협력사업 준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재개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대북지원에 대한 민관협력 시스템 작동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여성평화, 민간교류, 국민소통 부분의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는 지속가능한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DMZ 내 남북여성평화센터의 건립과, 유엔안보리 1325호 결의안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 확보, 통일·국방·외교 분야의 여성 진출 확대 등을 제안했고, 민간교류 분야에서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신부)는 남북관계, 통일문제의 ‘당위성, 필연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칙과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 부분의 토론을 맡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치’를 강조했다.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 그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국민협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 책임자들의 답변과 각 분야별 토론이 이어졌다. 책임자들은 민화협과 북민협 그리고 각 분야별 토론자들의 제안을 참고해 더 나은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화협 및 북민협 관계자, 남북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 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