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남북평화재단 첫통일마당 강연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초청됐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앞으로 북미관계 변화가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선도할 만큼 빨리 가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통일외교안보 정책 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최근 2.13합의 이후의 정세를 개괄하며 이같이 말했다.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정동 배재빌딩 학술지원센터 강당에서 ‘남북평화재단’(이사장 박형규)이 개최한 ‘북미관계의 변화와 통일운동의 과제’ 토론회 초청강연에 나선 이종석 전 장관은 1시간여 동안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 시각에 대해 설명했다.

“남북관계 뒤처질 가능성 적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가 잘 풀린다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며 “잘못해서 북미관계만 먼저 가고 남북관계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남북관계의 움직임이나 구조로 봤을 때,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구도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그는 “남한이 북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 있고, 남한이 다른 어떤 나라들 보다도 자기들을 도와주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덜하고, 편리하고 의논도 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고 실례로 6자회담에서 북측이 공개적으로 남측에게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서 언급 한 뒤 “사실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감이 많을 것이고 정부 내에서 유감으로 말하면 제가 제일 많을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관계없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국이 잘될 수 있도록 물론, 힐차관보 같은 경우 너무 말이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걱정인데, 돕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체결 구분해야”



▲ 토론마당에는 남북평화재단 회원과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그는 “북미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를 앞으로 본격화시킬 것이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화체제가 구축, 실현된다는 것은 남북한 간의 많은 적대관계가 다 해소되고 군사적인 신뢰가 구축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북미 간에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서 한반도에서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서로 적대하지 않는 완전한 관계의 실현”을 뜻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남북이 주체이다”고 정리했다.

이에 비해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협정을 맺는 것”이며 “평화체제 구축의 한 지점”이라고 정의하고 “평화협정을 자꾸 법적.제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평화협정은 영원히 맺지 못할 수도 있고 한반도 문제를 외세에 맡길 수 있다”고 말하고 평화협정 당사자로 남북미중 4개국을 꼽았다.

“한중관계 발전으로 한반도 전쟁 원인구조 해소돼”

북중관계에 대해 연구성과를 낸 바도 있는 그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경계를 이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자신도 이 의견에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전에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라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그는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켰던 원인구조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중국 사람이 우리에게 북한이 골치 아프다고 이야기 한다. 이 정도로 변해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한중관계가 동북아의 근본변화를 추동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관계도 빠른 발전을 하고 있지만, 다만 중일관계는 패권적 갈등관계의 역사적 기초가 있어서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달성 과정에서 동맹과 다자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며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동맹과 동북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국을 포괄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우산 씌워달라?”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그는 “한미동맹이 이제는 제대로 된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해야 한다”며 “임계철선이나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막을 힘이 있고 평화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도와달라 하는 염치와 상식이 있는 국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이고 한미동맹은 그걸 위한 수단이다. 한미동맹은 목표가 아니다”며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요구는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심리적 의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을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호혜관계를 갖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한미관계의 구체적 사례로 “핵우산을 씌워달라”는 것을 들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우산이다”며 한국의 원자력 능력이 세계적이란 점을 들고 “인류평화를 위한 핵무기 개발 포기의 대가가 핵우산이다”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시혜 차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북한 경제력.군사력 ‘과장’

그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고 남북간 경제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며 한국은행이 2005년 발표한 북한 국민총생산액과 1인당 국민소득이 250억 달러와 1050달러 수준이지만 이는 실제로는 최대치로 잡아도 84-88억달러와 350-380여 달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연구원 박사, 서울대 교수 등이 조사했는데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최대치로 잡아 (2006년 북한)국민총생산이 84-88억 달러, 북한의 물가지수를 많이 고려한 최대치이다. 1인당은 최대치로 잡았을 때 350에서 380 몇 달러 사이였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국민소득이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의 50분의 1이고,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100대 1이다. 국가 능력이 100대 1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전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느냐”며 “남북 국방비가 10여배 이상 차이가 난지 10년이 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시장경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과제이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사실은 통일은 가시권에 있다. 어떻게 올지 모른다.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다”고 말했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평화재단의 ‘첫 번째 통일마당’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이종석 전 장관의 강연에 이어 한국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장윤재 이대 교수, 채수일 한신대 교수, 신은희 미 심슨대 교수가 분야별 발제를 하고 내부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