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21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도발'이냐, '대화'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섰다. 북한이 또다시 '대화→합의 위반→도발'이라는 과거패턴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제3차 핵실험을 미루고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동참할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문화일보 5월18일자 1면 참조)
3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여부는 올해 출범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선택인 만큼, '김정은 체제' 대외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2일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확 뒤집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미·일 3국은 북한이 가능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그 첫 번째 기점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21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이후 북한에 "추가 도발 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다.
특히 한·미·일이 구체적 대응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북한 추가 도발 방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수위 조절', '긴장 관리'인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 3자 협의 결과에 대해 "북한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재확인해주되, 북한이 잠잠한 상황에서 우리측이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적당한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틀릴 수도 있지만 정부 내에서 북한 핵실험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북한이 과거패턴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부회장은 21일 "2주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면서 북한이 과거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언론매체를 동원해 과도한 분노를 표하지 않는 등 앞서 나가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