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평화의 섬'이어야 합니다.

강정주민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하는 거대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정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정을 다녀오거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강정의 풍경을 접한 많은 시민들도 왜 그곳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어떠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한 것인지, 과연 그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최선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대양해군의 발판으로 삼아 해군의 해외이동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는 국방부가 대양해군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몰아붙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방부와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애초부터 후보지가 아니었던 강정마을입니다. 해군기지 후보지였던 다른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없이 졸속적으로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강정마을은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며, 절대보전지역이자 세계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지건설을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은 날치기로 해제되고 환경영향평가조차 요식행위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한편에서는 날치기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도정과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강정마을을 둘러싼 천혜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건설용역업체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묵인되는 반면, 기지건설 공사를 저지하려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고소고발과 구속 등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후손에게 빌려온 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음을 수년간의 비폭력 투쟁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는 이간질과 협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자위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야5당 진상조사단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각종 편법적, 불법적 문제점들이 명명백백 가려지고 모든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방부와 제주도정이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신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을 공동체와 아름다운 중덕바다를 지키려는 강정 주민들의 저항이 전국적인 해군기지 건설 반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 건설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조속히 극복하여,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 안보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평화의 섬’, 한반도와 국제사회로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섬’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와 대안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수요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사람들 417인 일동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동균(강정마을회 회장), 강동수(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민영(네오이마주 에디터),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대표), 강소영(기획 <체포왕>), 강순희(4.9통일평화재단 이사), 강신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우일(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강전희(대전여민회 상임대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강태호(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강해윤(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경순(감독 <쇼킹패밀리>), 고권일(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고대언(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곽용수(인디스토리 대표),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목사), 구자환(감독 <회색도시>), 권경우(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병길(영화배우),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경묵(감독 <청계천의개>), 김경일(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목사), 김경중(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총무), 김경형(감독 <동갑내기 과외하기>, <뜨거운 것이 좋아>), 김경호(예수살기 교육영성위원장, 들꽃향린교회 목사),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고운(네오이마주 에디터), 김곡(감독 <고갈>),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석(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기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기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장),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남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김동원(감독 <송환>, <끝나지 않은 전쟁>),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동한(예수살기 공동대표, 평신도정의평화연대 공동대표),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명준(감독 <우리학교>), 김미숙(충북여성민우회 대표), 김병균(예수살기 공동대표, 광주 전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병수(한국독립영화협회 극분과회원), 김상근(통일맞이 이사장), 김서중(학술단체협의회 미디어대책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김석봉(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선(감독 <자가당착>),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성윤(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외협력위원장, 새시대를여는목회자모임 대표, 목사), 김성일(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수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수연(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김승석(울산대 교수), 김승호(전태일노동대학 대표),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영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영순(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영운(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옥연(경인여자대학 교수, 목사), 김유리(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회원),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윤정(배우), 김은숙(농민약국 대표), 김은정(감독 <Squashblossom>),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상임의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인영(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일권(프로듀서 <플레이>), 김장택(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재록(배우 <반두비>), 김정주(학술단체협의회 연구위원장, 한양대 교수), 김정헌(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대표), 김정화(부산여성사회교육원 원장), 김정훈(제주씨네아일랜드 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정책위원장), 김조광수(감독 <사랑은100도씨>),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수(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하늘샘교회 목사), 김주연(기독여민회 회장), 김주일(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준성(진주시민미디어센터), 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김진아(프로듀서), 김진욱(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김창규(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회장, 목사), 김창후(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칠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태근(울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현기(진주시민미디어센터), 김형국(한빛누리 기획이사, 목사), 김형남(감독 <외가>),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홍수(예수살기 교회개혁위원장, 애인교회 목사), 김화범(인디스토리 제작기획팀장),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효순(한겨레 대기자),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나두경(감독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나핵집(기장평화운동본부 공동의장, 목사), 남부원(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세환(전국학생행진 의장), 남윤인순(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은주(대구여성회 사무처장), 남인영(영화평론가), 남재영(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대전빈들교회 목사), 남태우(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표), 낭희섭(독립영화협회 대표), 노준래(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의장, 목사), 노혜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도법(조계종 화쟁위위원장),

류명화(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성철(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류신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류제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마대중(예비역 해군대위), 맹봉학(영화배우), 명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도위원), 모성진(독립영화 프로듀서), 문규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성근(국민의 명령 대표), 문정현(평화바람 단장,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민경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민동현(감독 <눈부신 하루>), 민만기(전 녹색교통 사무처장), 민용근(감독 <혜화, 동>),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광수(정동진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박규용(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의장, 목사), 박기남(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배균(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서울대 교수), 박상증(아름다운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