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남북 간 군사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동향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도 제시됐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평화통일시민연대가 ‘광명성3호 발사이후 남북관계의 해법은?’을 주제로 1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8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긴급정책포럼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첫 번째 논점으로 떠올랐다.

북, 3차 핵실험할까?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평화통일시민연대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이유를 △로켓발사가 실패해 정권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 주권 행사를 규탄한 유엔 의장성명을 빌미삼아 △미국이 2.29합의 위반이라며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했고 △기술적으로 한번만 더 실험하면 핵의 실전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은 “2006년 2009년과 현재 상황의 차이점이 있고, 북한의 전술운용이 조금 다르다”며 2006년 당시는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로 인한 벼랑끝 전술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고, 2009년에는 북미회담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대화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미리 통보하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수 팀장은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북미대화의 연장선상에서 2.29합의가 이루어졌고, 6자회담 재개까지 대화 발전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고 진단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내부적인 필요성, 김일성 100돌과 김정은 취임에 맞춰 일종의 축포용으로 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미국을 몰아붙여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위성발사 실패의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함으로써 북한과 남한이 대결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차 인공위성 발사 후에는 국제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키고 “당시에도 광명성1호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위성이냐 미사일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었다”고 지적해 남측 정부의 입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 잘못 대응하면 통미봉남 자초”

▲ 이정철 숭실대 교수(왼쪽)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독특하게 해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대남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의장성명을 잘 뜯어보면 북한 측이 모종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기서 한국 정부가 잘못 대응하면 통미봉남(通美封南) 상황을 완전히 자초하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철 교수는 이번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2009년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의장성명에 비하면 강도가 높지만 2009년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이런 수준의 의장성명이 자기들을 추가로 자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의장성명에 인공위성(satellite)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데 대해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2.29합의 위반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2.29합의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외에 인공위성 발사 임시 중단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

김관진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라”

또한 의장성명 7항에 도발(provocation) 금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9항 자동제재(trigger) 조항에는 도발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 간의 충돌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재논의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시그널도 들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남북간 군사충돌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별다른 북측의 군사적 특이동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6일 청와대 안보장관회의 이후 정부가 앞장서 안보위기를 고조시켜왔지만 4.11총선이 끝난 뒤에는 북측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지금 남북한에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왔다고 본다”며 “저쪽에 있는 해안포, 장사정포, 공기부양정, 이쪽의 초계함, 구축함, 고속정을 서로 직접 타격하는 단계로, 지금은 NLL 따위의 선(線)방어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이 2함대 신임 사령관에게 한 지시사항은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라’였다”고 전하고 “북측의 특별행동 예고는 NLL 무력화가 관심사가 아니고 보다 직접적인 군사조치를 얘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 시장 규제완화, ‘잡부금’ 없애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영철 <KBS> 피디는 지난해 북한주민 조사결과 “젊고 국제 경험을 많이 한 젊은 지도자가 실권을 쥐면 조금더 개방된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는 상층부의 기대가 있었다”며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우리가 살길은 개방 밖에 없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공영철 피디는 “올해 4.15이전까지 북한 주민 동향을 보면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인기가 굉장히 높다”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올해 들어 40세까지로 낮춰 먹고살기가 나아졌고, 우리의 세외부담에 해당하는 ‘온갖 잡부금’을 못 거두게 해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령님은 인덕 정치를 했고 장군님은 선군 정치, 대장님은 법 정치를 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세외부담이 없어진 것도 ‘위법활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 제1비서의 공개연설과 담화를 보면 “먼저 강조한 것은 국방공업 우선 발전”이라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 아주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국방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식량 수입과 경공업품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강택 연구위원은 “여지껏 북한이 해온 정책기조를 봤을 때 주민생활 향상을 희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며 “여기에 대한 비난이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로 ‘경제문제는 앞으로 모두 내각이 책임지고 할 것이다’는 것이고, 본인(김정은)은 국방공업 발전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책포럼 참석자들은 △정부는 특사를 파견해 남북 신뢰기반을 조성할 것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협상을 제기할 것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 조성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재할 것을 촉구하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