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갈퉁(Johan Galtung)교수 초청강연회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한반도 평화문제 [남북평화재단 제20회 통일마당]

요한 갈퉁 교수님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는 거의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어제 강원도와 강원일보에서 주최하는 DMZ 평화상 시상행사에 참석하러 왔다. 오늘 주제는 이틀동안 동일한 주제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고, 그래서 주제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한다. 때문에 교수님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한다. 약 30분정도 국제정세를 먼저 이야기 하고 국내외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한다.

◎ 요한 갈퉁 교수

지금부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것 같은 상황을 말씀 드리겠다.

첫째, 미국 제국주의가 계속 쇠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군사, 정치, 심지어 문화적으로 다방면에서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제국의 역사를 보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1812년 미국이 영국을 이겼을 때부터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지만 1950년대 코리아전쟁 만큼은 이기지 못했다. 최초로 이기지 못한 전쟁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北을 증오하고 있다.

둘째, 서구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복지문제와 재정위기,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까지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서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가 성장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아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의 상대적 성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낙관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넷째, 국가체제가 약화되고 거대국가를 제외한 지역연합체가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4개 지역이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외 새로 3개 지역연합이 성장하고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중동(이슬람), 동아시아지역이다.

라틴아메리카는 35개국을 포함, 이슬람은 56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SCO(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상하이협력기구)가 등장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SCO는 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있는 데 중국, 러시아 4개의 중앙아시아국가, 3개의 옵서버국(obserber)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란이 있다. SCO가 협력기구라고 하지만 6개 회원국들은 실질적으로 군사동맹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등장할 때 관심을 끌었는데 동아시아공동체, 즉 베트남을 포함한 중국, 일본, 南이 떠오르고 있다.

다섯째, 국가체제가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민족연합이 부각되고 있다. 민족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대해 말한다면 한국은 미제국주의 일부, 아니면 속국,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 역시 미제국주의 세력의 일부인데 미제국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반면 SCO가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데 곧 北이 회원국이 되지 않겠는가하고 예상한다. 이 지역 국가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과거 네마리 용으로 불리웠던 南,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는 특히 北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민족문제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 특히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들에서 소수민족들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여섯째, 세계적으로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의 경우 이슬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힘이 커지고 있다.

일곱째,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

여덟째, 백인들의 영향이 감소하고 있고 비백인들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아홉째, 세계적으로 남과 북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열째, 급격한 변화 즉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힘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한마디로 자본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불평등문제와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경제와의 격차가 심각하다. 금융경제는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실물경제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실물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경제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8년 9월 다우존스가 12,000에서 6,000으로 급락했다. 금융경제는 2년 사이에 90%정도 성장했는데 미국에서는 실물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 지금 미국경제는 쇠퇴하고 있으며 달러버블이 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은 엄청 달러를 찍어냈다. 지금 세계경제는 달러를 회피하고 있으며 다른 화폐를 찾고 있다. 다른 세계적인 경향으로는 교육열이 증가하고 있고, 민주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세계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한반도문제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모색할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보겠다.

◎ 질의응답

- 미국경제가 지국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미국이 외부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내 자체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미국은 이미 많은 전쟁을 자행하였으며, 여전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다.

- 北美관계개선 즉 국교정상화나 평화협정이 없이 비핵화문제가 해결 가능한가?

北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응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미국은 北의 붕괴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몹시 곤란할 것이라고 본다. 오바마는 지금 약속은 많이 했지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바마는 국내에서도 감세정책을 임기기간에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고소득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잘 것 없는, 아무런 족적을 남기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北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역시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된다고 여길 것이다.

- 달러 붕괴현상에 관한 전망은?

레이건대통령 당시 미국재정 전반에 관해 총참모역할을 했던 데이빗 스톡먼이 최근에 국가가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화폐를 다량 찍어내는 것이 실물경제와의 격차를 만들어냈다. 이미 2011년에 그 격차와 붕괴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고 나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생각이 좀 있는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달러가 곧 50%로 평가절하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중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좋겠다. (청중웃음) 데이비 스톡먼에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는가고 물으니까 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든 미국화폐 만 아니면 끓는 물이라도 사라고 했다고 한다.(청중웃음)결국 미국화폐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라는 이야기다.

- 자주국가의 최소 충분조건이 금융과 농업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에 관한 교수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자의 이야기에 동의한다. 자립적인 경제라는 것은 농업과 돈,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다. 南은 농업이나 금융부분에 있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 촘스키는 UN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UN은 한반도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UN이 미국의 앞잡이라는 촘스키의 입장을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UN의 광범위한 분과가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北美양자회담 등 北美협상할 때 다른 위원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내가 6자회담을 반대하는 이유는 4개국(미,일,중,러)에 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 南이 미국 제국주의의 일부라는 데 동의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정부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지금 정부도 미국의 힘을 이용하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믿는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나는 南이 미제국주의 세력의 일부라는 것을 확신한다. 일례로 南은 베트남전이 끝날 때까지 있었고 미국이 참전하는 모든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가했다. 독일은 이라크전 참전을 거부했고 스페인도 도중에 철수했다. 아프칸전 같은 경우 러시아의 일부인 조지아(그루지야)만이 미국과 함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참전했다. 南은 모든 면에서 미국에 가장 잘 따라가는 국가이다. 南에서는 의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난 南이 미국과 항상 동행하는 국가라는 면에서 제국주의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 미국과 서구영향의 감소를 지적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엘리트들이 南정부를 비롯해 각 정부에 포진된 상황에서 변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쇠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몰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의 지성적인 지도자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쇠퇴현상에 대해서는 불감증에 걸려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한 미국의 몰락은 2020년경에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 되리라고 본다. 특히 세계적으로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아직 크다고 하는데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양민을 죽이는 미국을 누가 문화적으로 숭배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 요한 갈퉁교수의 평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호 동등한 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두 국가의 평화는 협력한 결과가 양편에 동등한 가치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 쪽 국가에만 좋다든가 다른 쪽이 안 좋다든가 하면 평화는 깨진다. 국가 뿐아니라 남녀 간에도 서로가 협력을 하고 동등한 혜택을 입는 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협력의 결과가 같아야 행복해진다. 한 쪽이 득을 보고 다른 쪽이 해를 본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UN의 경우 5대강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비교적 동등한 권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5대강국 중 어느 한 국가는 전체 유엔조직의 25%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과 유럽에서는 국가 간 협력이 그나마 상호동등 원칙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지만 이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南北관계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南의 독립적이고 생각을 깊이 하는 지성인들이 北과의 중립지대에서의 접촉이 필요하고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北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에는 합리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 일본의 지성인들과 北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비정부차원에서 北과의 접촉이 증가하면 남북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상담역할을 얼마든지 해드리겠다.

통역: 이재봉(원광대), 전헌(성균관대)

2010년 12월 8일 (수) 6시-8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