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58주년

제 6신-우리의 소망

휴전 58주년, 이것은 세계 전쟁사상 그 유례가 없는 휴전이다. 과연 이 긴 휴전 속에서 한반도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휴전협정은 종지부를 찍을 터인데, 계속 암흑 속으로만 헤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를 고조시키더니 정상회담이라는 희극 같은 사건만 연출하고 말았다.

거의 4년간을 무엇을 지향하는 정치를 펴 왔는지 돌이켜보라.

금강산은 문을 닫고, 남북간 교역하던 중소기업들은 파산을 하고, 이산가족의 한을 품은 실향민들은 상봉의 기대도 포기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과연,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태민안을 위해서 정책을 펴 왔던가?

헌법 전문 4조에는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통일을 위해서 정책을 펴봤던가? “갑자기 통일이 올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는 국민을 더욱 실망시켰다.

협상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먼저 화해의 기틀이 만들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당장이라도 침입할 것처럼 전쟁연습으로 위협하다가 무슨 협상을 꾀한단 말인가. 동족을 떠나서라도 그들이 굶주릴 때에는 도와주었어야 함은, 이게 인심이요 천심이 아닌가?

동족도 관계국(미국)도 외면한 상태를 본 먼 곳의 유럽연합이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155억원 상당의 곡식을 지원하겠다니 이것은 이 시대의 큰 감동이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지원하겠다고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동족인 남한은 도와주겠다는 것조차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게 인도주의란 말인가?

인도주의란 사람의 도리를 말한다. 조건 없는, 아무 전제가 없음을 말한다. 진실로 사람의 구실을 좀 해 주었으면 한다.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쏘파협정에는 미군주둔의 기한이 없다. 기한 없는 외국군의 주둔!

남의 땅에 지원군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작전통제권까지 쥐고 있다.

지원군이 이제는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으로 한국을 끌어넣고 있다. 이 미군의 이전 비용을 한국이 밀어 넣고 있다. 9조원이나 들어간다는데, 과연 이 나라는 주권이 있는 나라인가?

분단의 아픔과 그 피해는 깊어만 가는데 38선이 국경으로 고착되는 길로 몰아가는 현상이다.

정전협정은 빨리 마감하고 평화협정의 길로 나가야 한다. 미국이 기피하는 길일지라도...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은 동맹관계와 민족관계를 분리하여, 민족 간 화해와 협력으로 소통하여 민족 자결의 능력을 길러, 이 얼크러진 관계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미국도 이제는 해외주둔군들을 철수시키는 날이 머지 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굉음이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해외미군의 철수나 축소를 미국 정치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과감히 자주적 정치력을 발휘해 한반도가 안정 되고, 이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길로 가야 할 것 아닌가?

2011. 7. 20

통준사 상임대표 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