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도 고려요인..전면 지원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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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2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3대 원칙을 언급, 그 내용과 지원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장관은 이날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함께 나누는 세상' 출범식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중단없는 지원 추진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 등을 대북 지원 원칙으로 열거했다.

   사실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원칙이다.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5월25일)과 장거리 로켓 발사(4월5일) 등으로 대북 지원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긴 했지만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달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사업에 약 35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35억원은 대부분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투입됐다.

   다만 현 장관이 이날 천명한 지원 원칙은 `직접지원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추진한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은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 요청이 없어도 추진한다'는 등 이명박 정부 첫해인 작년에 거론된 지원 원칙들에 비해 인도적 지원의 `본령'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현재 대북 정책 기조로 미뤄 당분간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핵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최근 취한 유화적 조치들이 전술적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보고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한 중대 결단을 내릴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의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남북협력기금 35억원을 민간단체에 제공했지만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민간지원이 전면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다.

   또한 과거 연간 쌀 40만t, 비료 30만t 규모로 이뤄져온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 역시 핵문제와 관계없이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의 대북지원 원칙이 공개된 이날 56개 대북지원 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인도적 대북 지원 물자의 반출을 대부분 불허했고 모니터링 차원의 방북도 전면 중단시켰다"며 "이러한 제한조치로 인해 대북지원단체들의 사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정부를 성토한 것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원칙과 현실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