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남북평화재단이 주최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강연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1일 최근 북한 나진.선봉 개방과 관련 "중국이 길림(지린)성에서 나진.선봉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남북평화재단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중 경제협력에 주목,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작년 10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여러 협정을 맺고 돌아온 이후 길림성의 주요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북경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연변에 갔을 때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다며, 북.중 경협의 진척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길림성은 2천5백만 명이 살고 있어 북한 인구보다 많은데, 외부세계와 직접 유통할 수 없는 통로가 없어서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려면 다롄 등으로 나와서 배를 통해야 하고, 러시아 쪽으로는 블라디보스크로 가야 된다"면서 "그러나 직접 통하면 불과 40-50Km 떨어진 곳에 북한의 나진.선봉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내륙 경제특구 도시의 활로를 열고 동북아 물류 거점을 위해 바닷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 나진항 진출 등에 힘써 왔다.

그는 "중국이 과거 길림성 훈춘(琿春)이라는 곳에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그때 그들의 구상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유역의 하구를 준설해 항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러시아와 북한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훈춘 경제특구가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길림성 투먼(圖們)에서 훈춘 쪽으로 이어진 철도가 있다. 그 구상을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나진.선봉까지 포함한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북.중은 길림성 투먼-청진항 구간 철도 보수에 합의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 때문에 이미 (국제 대북)제재 실효성이 무력화된 상태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잘 되고 북한이 굉장히 고통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한 쪽 문이 트여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통을 받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북 제재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평화협정 논의 주도 당사자는 한국 정부"

▲ '한반도 평화협정과 남북관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한편, 이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당사자는 한국 정부"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역내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와 민족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한국만큼 절실하지는 않다"며 평화협정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며,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주도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지금은 역부족인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서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무시해서도 지체시켜서도 안 된다"며 "이 기회를 포착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 논의를 주도할 면밀한 설계도를 만들고, 추진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