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3일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대북조치를 취하면서 정부는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런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지원도 보류돼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재개 방식이나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당국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식량 지원은 북한의 식량사정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 전반에 대한 판단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정부 당국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이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영·유아나 임산부 등에 대한 인도지원까지 모두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대북 식량지원에 소극적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식량 배분 투명성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간)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조건부'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원되는 식량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방북했던 세계 식량기구(WFP)실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된 뒤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면 한국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쌀 이외에 옥수수 등 소량의 대북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