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호 소 문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의 마수는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10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는 일제의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을 계기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는 여전히 ‘말’에 그치고 있다.
일본 당국은 2011년 검정 통과된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과거 대부분의 교과서들에 기술하고 있던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대학살 만행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는 등 일본의 침략전쟁과 반인륜적 범죄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의 한 부분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기도를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 청서를 발간했으며, 8월에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하여 해내외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 뿐인가. 과거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정치적 박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번에 고교무상화 조치의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했는가 하면, 최근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피해 복구 지원에서도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등 반인권, 반인륜적 차별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 배상은커녕 오히려 왜곡, 은폐하면서 이웃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동포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독도 침탈 기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과거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통치 때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으며, 미국 또한 일본의 주장을 묵인, 동조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옛 지도들과 기록들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에 의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게 실증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우리나라에 대한 저들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 통치로 인한 모든 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라!
지난 해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언급한 ‘반성’이 거짓이었음은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독도’ 침탈 행동과 식민통치 역사 왜곡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는 그 누구와도 평화,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쟁과 식민지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
또한 교과서 왜곡을 중단하고, 전쟁과 식민 범죄의 진실과 반성을 기술한 교과서로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일본 당국은 재일동포에 대한 온갖 적대행위와 민족차별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민족교육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일제 식민통치 청산과 독도 침략 저지를 위해 분연히 떨쳐나서자!
일제 식민통치 청산과 독도 침략을 분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해외 온 겨레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나, 이같은 민족적 숙원사업에 대해서까지 남측 정부는 5.24 조치를 적용하여 남과 북 각 계층의 상봉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토론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나, 이번 독도 토론회의 개성개최가 불허되는 등 대일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력과 공조가 현 정부 들어 거듭 무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일문제에 대한 남북의 협력과 연대는 시급히 복원되어야 한다.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여!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굳게 연대하여 일제 식민통치를 청산하고 독도 침략을 저지하자!

2011년 8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