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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평화단체들이 모여 대인지뢰와 함께 국제적으로 비인도무기로 낙인찍힌 확산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생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최대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기업인 한화와 풍산의 최대주주라는 점에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투자철회를 위한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발족하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확산탄의 문제점과 확산탄금지협약, 국제적인 투자철회의 흐름, 국민연금의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에 대해서 공동행동의 활동가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공개서한 전달의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1시간 가량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거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비윤리적 투자를 알리는 리플렛 배포와 투자철회 촉구 탄원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5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거리캠페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공단은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윤리투자지침 마련하라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 시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 살상을 가하는 무기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발탄들을 남겨 전쟁 이후로도 오랫동안 2차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이기도 하다. 확산탄의 피해자 중 98%는 민간인이며 이중 1/3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비인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3년 4월 현재 80개국이 협약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 31개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총 111개국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확산탄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이 무기에 대한 투자 역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에서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해 확산탄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금융기관들도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의거,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이러한 확산탄의 국제적인 불법화 및 투자철회 추세에 반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확산탄이 생산․배치․수출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12년 10월 29일 「주간국방논단」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수출까지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자료는 국내 탄약업체인 풍산과 한화에서 이중목적고폭탄, 다련장로켓탄 등 다양한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확산탄에 대한 세계투자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2012년 6월 보고서 역시 한화와 풍산을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금지되고 비난받는 비인도무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보고서는 한화와 풍산 두 기업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유엔 책임투자 원칙에도 가입한 바 있는 국민연금은, 그 기치와는 상반되게도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의 주식을 각각 7.34%, 9.62%로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연금기금이 비인도 무기의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토록 하는 윤리 지침에 의거,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풍산과 한화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를 철회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확산탄의 생산 및 수출,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는 비인도무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무차별적 살상과 대량의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확산탄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14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연금이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윤리투자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공개서한]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관련

발 신: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수 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광우

경 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날 짜: 2013. 4. 3.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상 14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시에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차별 살상무기입니다. 확산탄은 사용 이후에도 수많은 불발탄(UXO, unexploded ordnance)들을 남겨 해당 지역에 대인지뢰처럼 심겨져 있다가 후에 이를 발견하는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이기도 합니다. 확산탄 피해자 중 98%는 민간인이며 이중 1/3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인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졌으며 지난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2010년 8월 1일 발효)되면서 이 무기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2013년 4월 현재 80개국이 협약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 31개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총 11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확산탄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이제 확산탄에 대한 투자 역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에서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해 확산탄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금융기관들도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의거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연금기금이 2006년과 2008년 각각 풍산과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도 비인도무기의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토록 하는 윤리 지침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확산탄의 국제적인 불법화와 투자철회 추세에 반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인도무기인 확산탄이 생산・배치되고 있으며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활발한 상황입니다. 확산탄에 대한 세계투자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보고서(2012년 6월 개정판)는 국내 기업인 한화와 풍산을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꼽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기업에 대한 최대 투자자는 바로 국민연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2009년 7월, 금융기관의 투자결정시 투자대상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UN PRI(유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3년 2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 가입하고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리서치 업무를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투자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사회책임투자 원칙과는 상반되게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으로 비난받고 있는 한화와 풍산의 주식을 각각 7.34%(2011년 12월 기준), 9.62%(2012년 9월 기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4월 17일까지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에 있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사회책임투자 원칙 또는 윤리투자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원칙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노르웨이정부연금은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5년 12월 윤리투자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네덜란드공무원연금, 스웨덴연금펀드, 덴마크공적연금, 호주미래펀드 등 세계 유수의 공적 기금들은 이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비인도적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현재 이와 같은 윤리투자지침이 없다면 향후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 노르웨이정부연금, 스웨덴연금펀드 등 앞서 언급한 공적 기금들은 확산탄의 비인도성에 근거해 확산탄 생산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기존 투자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비인도무기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그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확산탄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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